의정부시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2024. 9.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시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시기 등),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등), 제75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 ․ 운영), 제31조(학적관리) 및

제32조(다른학교의 전 ․ 편입학)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지원)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 경기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

○ 경기도교육청 초․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Ⅰ. 총 칙

1. 목 적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전․편입학 시행

나.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전․편입학 업무를 추진

다. 전․편입학 업무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2. 용어의 정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조, 별표 제7호)]

가. 입학 :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나.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다.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라.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마.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바.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사.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아.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자.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 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3. 방 침

가. 중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나. 의정부시는 경기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에 의거하여 단일학군에 속한다.

다. 중학교 전․편입학은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의정부시 중학군으로 이전된 경우에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동일학군(구) 내 전학은 불가하다.

라. 전입학 등의 업무는 전·편입학 바로가기 서비스에 따라 민원인이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 해당 중학군 내의 학교 중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결원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처리한다.

마. 중학교 간의 전․편입학은 현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허용한다.

바. 각 학교에서는 학생 현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항상 공개한다.

사. 학교장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의해 학생에 대한 재취학․전학․편입학을 불허할 수 없다.

아. 기타 전․편입학의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 경기도교육청 재․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 및 본 지침에 따른다.

Ⅱ. 의정부시 중학교 재․전․편입학 배정계획

1. 전․편입학 배정기준 및 대상자

가. 중학교의 전․편입학은 의정부시 거주지에 관계없이 희망교 해당학년 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단, 의정부시 중학군 내 모든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초․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에 의거 학급당 4명 이내로 과밀학급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초등학구 5근거리 이내 중학교의 학년별 편성학급 정원 대비 결원이 없을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과밀학급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중학교 전․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당해연도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원서작성 이전까지 전입을 권장한다.

다. 관내 중학교의 기배정자 및 재학 중인 자가 타시․도로 전학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배정된 학교 또는 재학중이었던 학교에 재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출 후 재전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희망에 따라 기배정교(재학중이었던 학교) 또는 결원이 있는 희망교에 배정할 수 있다.

※ 전출이라 함은 학생의 학적상 전학을 간 날을 의미하며, 재전입은 학생이 전학 접수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기배정교(재학중이었던 학교) 재배정의 경우 Ⅱ-2.정원외 학생수 인정 범위 다)항에 따라 결원에 상관없이 배정

라. (삭제)

마. (삭제)

바. 체육특기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체육특기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외로 배정한다. 체육특기자가 심의를 거쳐 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학생으로 전환되어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타학교로 전학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의정부시 중학군에 기배정되었던 학생은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내 전학 신청시 전재적교로 전학한다.

사. 지체부자유자는 당해년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지체부자유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외로 배정할 수 있으며 해당학년 결원이 생기면 정원내로 환원한다.

아.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교육장이 위촉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정한다.

자. 해외귀국자란 유학(불법포함) 후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배정한다. 각 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차. 군인자녀의 경우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군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학생의 전학이 필요한 경우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가족 이주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며, 해당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배정한다.

카. 정원외로 배정된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 배정 후 해당학년 결원이 생기면 정원내로 환원한다.

타. 동일학군 내 예외적으로 전학을 허용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성폭력,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2) (삭제)

3) 지체부자유자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전학을 학교장이 요청

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전학]

※ 피해학생: 피해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학교장이 요청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통보를 받은 피해학생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의견 검토서를 받아 교육장이 배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교육활동 침해 학생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전학조치를 학교장이 요청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제6호 전학]

※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전학 배정방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방법을 준용함

6) 심각한 질병(신체상의 이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단일학군 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자

7) 의정부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자로 선정되거나 해제된 자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학생으로 다문화 예비학교(동암중학교)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9) 학교장이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

- 재적교에서 학부모 상담 및 학교장 간 사전협의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제출 ⇒ 교육장이 학교 수용 요건을 고려하여 중학교를 배정

- 정원 내로 배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정원 외 배정

2. 정원 외 학생 수 인정 범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가. 유급생 및 재취학생 : 대상자 전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자 :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

다. 원 재적교에 재취학 하는 자 및 원적교에 전입하는 자 : 대상자 전원

라. 국가유공자자녀 :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이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마.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5%이내

바.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군인자녀 :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2%이내

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 : 대상자 전원

아. 의정부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 중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성폭력,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2) (삭제)

3) 지체부자유자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5)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교육활동 침해 학생

6) 심각한 질병(신체상의 이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단일학군 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학생으로 다문화 예비학교(동암중학교) 전입생

8) 학교장이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

3. 전․편입학시 구비서류

※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학교 학칙 및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가. 공통서류

1)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민원인이 직접 작성)

2) 재학증명서 1부(전출용, 전입학용) -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 유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학교 배정(전학) 유의사항 각 1부

4)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가족 등재)

5) 교육과정 편제표 1부(신설)

6) 교과서 반납증 1부(신설)

- 단, 부․모 함께 이주하지 않은 예외의 경우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① 사망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이혼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자가 학생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친권자의 양육위임동의서 1부,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정사로 인한 별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분전입 사유서 1부, 미전입자의

양육위임동의서 1부,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④ 부 또는 모가 직장(사업)으로 인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분전입 사유서 1부,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분전입 사유서 1부, 전세계약서 사본(미전입자가 계약자이어야 함) 1부

⑥ 행방불명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⑦ 군인가족 자녀의 경우(군인복지기본법 의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⑧ 가정․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비밀전학 경우

→ 학교장 추천서 1부, 담임의견서 1부, 학부모동의서 1부, 기타관계증빙서류

⑨ 위탁가정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부

※ 위의 예외사유 중 부․모 모두 ①사망, ⑥행방불명, ⑨위탁가정인 경우 이외에는 부․모 중 1인이 학생과 함께 이주하여야 하며, 그 외 부․모 모두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전학 구비서류 간소화 및 무서류 서비스 실시 ≫

￭ 재학증명서: 전학 배정원서 작성시 교육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민원 신청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열람 발급(민원인의 사전동의 필요)

나. 해당자 서류

1)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특수교육대상자

- 각각 별도로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자로 선정된 공문

2) 수몰지구 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부

3) 국가유공자 자녀 -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 자녀 확인서 1부

4)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①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직인)  1부

② 담임의견서 1부

③ 학부모 동의서 1부

④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 1부

(시설입소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수사기간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5) (삭제)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①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직인) 1부

② 담임의견서 1부

③ 학부모 동의서 1부(피해학생만 해당)

④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1부(가해학생만 해당)

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1부

7)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교육활동 침해 학생

①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직인) 1부

② 담임의견서 1부

③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1부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통지서

8) 심각한 질병(신체상의 이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단일학군 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자

①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직인) 1부

② 담임의견서 1부

③ 학부모 동의서 1부

④ 의사진단서 1부(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⑤ 전문상담가 의견서 1부

※ 사안에 따라서 ④ 또는 ⑤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9) 다문화학생으로 다문화 예비학교(동암중학교)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자

①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직인) 1부

② 담임의견서 1부

③ 학부모 동의서 1부

④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 1부

10) 학교장이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

①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직인) 1부

② 담임의견서 1부

③ 학부모 동의서 1부

다. 해외귀국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해당자)

1)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① 외국학교 전(全)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 아포스티유협약 대상국이 아닌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② 국내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③ 출입국사실증명서(입국일자 기록) : 부모 및 학생 각 1부

④ 주민등록표등본(전가족 등재, 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어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된 것

2)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청)

② 북한이탈주민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③ 주민등록표등본(전가족 등재) 1부

라. 불법체류자 등 부득이한 경우, 전․월세 계약서 및 거주확인 인우보증서등의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거주사실의 확인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마. 기타 필요한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재․전․편입학 처리절차

《 전입학 절차 흐름도 》

	①	➜	②	➜	③	➜	④	➜	⑤
	전입신고 (전 가족 이주)		거주지 해당 중학군 및 학교 확인		전입희망교 결원 확인, 구비서류 준비		전입학 신청·허가		학적서류 송·수신
	(주민센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붙임1】참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또는 전입희망교 문의)		(전입교)		(전출·전입교)

가. 거주지 이전에 의한 중학교 전입학 학생

1) 전 가족 이주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2) 전출교에서 거주지 이전 확인 및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3) 의정부시 중학군 내 전입학 배정 희망교 정․현원 확인

4) 배정 희망교를 방문하여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장소: 각 학교 교무실(구비서류 첨부)

5) 전입학 등록

6) 전입교와 전출교 간 학적교환, 전입완료

- 전입교에서 학적사항, 거주이전 실사 확인 후 전출교로 학적서류 송부 요청

-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학적서류 일체 송부

나. 그 외의 예외적인 전입학 학생

1)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전입학 대상 여부 및 배정기준 확인

2) 전출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 전입학 배정 공문 요청

3)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서류 확인 후 전입교와 전출교에 전입학 배정 공문 발송

4) 전입교와 전출교 간 학적교환, 전입완료

다. 재취학․편입학 학생

1) 전 가족 이주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2) 원재적교 또는 거주지 인근의 학교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

(재취학․편입학 원서,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표등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서류)

※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중인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로 재취학 하여야 하며, 재취학시 거주지 이전으로 의정부시 중학군으로 전입한 자는 거주지 인근의 학교로 재취학 할 수 있다.

3) 해당 학교에서 서류 검토 후 재취학․편입학 절차 완료

4) 재취학․편입학 학생의 학적생성 이후 의정부시 중학교 정․현원 현황에 반영

라. 국제학교 및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전출입 학생

◦ 국내의 일반학교에서 국제학교 및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로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KIS), NLCS Jeju, 브랭크섬홀 아시아(BHA), SJA Jeju

◦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구 분		외국학교로 이동		국내학교로 이동
			근거		이수연한	이수평가
국내 소재	(학력인정)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전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 ⑦	-이수연한 인정 -이수연한 기준 으로 평가 없이 학년 배정	인정	-
	(학력미인정)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장기 결석 (→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	-이수연한 불인정 -조기진급 ․ 졸업 ․ 진학평가위원회 결과 학년 배정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실시)	불인정	실시

5. 기타 행정사항

가. 교육지원청에서는 매월 말일자 기준 각 학교별, 학년별 학급편성 및 학생 정․현원 현황을 나이스 업무포털>교육정보통계(EDS)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며, 학교에서는 학생 전출입 즉시 나이스 학적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최신의 자료가 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나.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의 해당자의 전․편입 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여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공개한다.

다. 전입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학자의 학적사항, 보호자의 거주이전 등 결격사유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 발생시는 전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위장전입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재적교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학교에서는 ①학생, 학부모, 원재적교에 전학이 성립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②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내부결재를 한다. ③원재적교로 복귀 공문을 시행하고 ④필요시 학적을 교환한다.

1) 위장전입 확인자: 학교장

2) 위장전입 확인시 원재적교 환원 절차

위장전입 현장조사 (학교 자체계획에 의함)	⇨	증빙서류 ①과 ②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	원재적교 복귀 공문 시행	⇨	학적 교환
학교		학교		학교 → 원재적교		학교 → 원재적교

3) 증빙서류: ① 실거주확인서

3) 증빙서류: ② 학부모동의서

마. 전입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해당하여 전입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전입사유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바. 재․전․편입학에 관하여 협의할 사안이 생길 경우, 의정부교육지원청 재․전․편입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본 지침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재․전․편입학 위원회

						위원장 교육과장
						부위원장 행정과장
													중등교육팀
													간사-중등교육팀장 서기-전편입학담당자
초등교육팀							학생배치관재팀					학교폭력제로센터
초등교육팀장							학생배치관재팀장					학교폭력제로센터팀장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사

※ 의정부시 중학군 중학교 및 초등학교 일람표

지역	학교군 중학구	중학교		초등학교	비고
		남	여
				- 의정부시 -
의정부	의정부시 중학군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의정부중앙초등학교
		경민중학교	경민여자중학교	호암초등학교
		다온중학교	(남여공학)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남여공학)	송양초등학교
		신곡중학교	(남여공학)	가능초등학교
		회룡중학교	(남여공학)	금오초등학교
		발곡중학교	(남여공학)	경의초등학교
		민락중학교	(남여공학)	녹양초등학교
		호원중학교	(남여공학)	배영초등학교
		충의중학교	(남여공학)	고산초등학교
		부용중학교	(남여공학)	의정부서초등학교
		효자중학교	(남여공학)	의정부용현초등학교
		천보중학교	(남여공학)	의정부장암초등학교
		녹양중학교	(남여공학)	의정부신곡초등학교
		동암중학교	(남여공학)	회룡초등학교
		솔뫼중학교	(남여공학)	동오초등학교
		송양중학교	(남여공학)	의정부호동초등학교
		훈민중학교	(남여공학)	발곡초등학교
				의정부청룡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민락초등학교
				솔뫼초등학교
				오동초등학교
				의정부부용초등학교
				의순초등학교
				어룡초등학교
				새말초등학교
				의정부호원초등학교
				의정부효자초등학교
				동암초등학교
				버들개초등학교
				의정부송산초등학교
				삼현초등학교
				훈민초등학교
				- 양주시 -
				유양초등학교	⊙유양초등학교는 양주시 백석중학구와 공동학구
				송추초등학교
				삼상초등학교	⊙삼상초등학교는 고양시 목암중학구와 공동학구 (고양시 벽제목암지구 개발사업 입주 전까지 한시)
				산북초등학교	⊙산북초등학교는 양주시 회천중학군과 공동학구
				- 포천시 -
				축석초등학교	⊙축석초등학교는 포천시 송우중학군과 공동학구
				이곡초등학교	⊙이곡초등학교는 포천시 송우중학군과 공동학구
의정부시 합계		18교	2교

※ 중학생 전․편입학 관련규정(참고)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초․중등 교 육 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1조	학급수 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0.6.29., 2013.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9., 2013.2.15.>	고교 준용
	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고교 준용
	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지체부자유자 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5.>
	제73조	중학교의 전학등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18.>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④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18.> ⑤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라 함은 도서ㆍ벽지근무수당지급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개정 2016.10.18.>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ㆍ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⑥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6.10.18.> ⑦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10.18.>
	제74조	편입학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고교 준용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7. 14.>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30.]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준용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0.12.27.>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①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2014.11.11.> ② 삭제 <2014.11.11.> ③ 제1항에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2014.11.11.> [전문개정 2009.8.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1. 학력인정 각종학교 2.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1조	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13.7.30.>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아동의 취학 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생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ㆍ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법률명	조	조제목		비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군인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1.12.8.>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군인복지 기본법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3. ｢평생교육법｣ 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같은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0.> [제목개정 2011. 3. 30.]

【붙임 1】                 <초등학교별 5근거리 현황>

근거리중학교 초등학교	1	2	3	4	5
가능초	의정부/의정부여	다온	경민/경민여	금오	신곡
경의초	발곡	호원	동암	다온	신곡
고산초	훈민	솔뫼	부용	충의	민락
금오초	천보	금오	효자	신곡	의정부/의정부여
녹양초	녹양	의정부/의정부여	경민/경민여	다온	금오
동암초	동암	발곡	호원	회룡	다온
동오초	신곡	금오	천보	효자	의정부/의정부여
민락초	민락	충의	부용	솔뫼	효자
발곡초	발곡	동암	신곡	솔뫼	호원
배영초	의정부/의정부여	금오	신곡	다온	천보
버들개초	녹양	의정부/의정부여	경민/경민여	다온	금오
삼현초	송양	훈민	민락	부용	충의
새말초	천보	효자	신곡	금오	충의
솔뫼초	솔뫼	부용	민락	충의	효자
송양초	송양	민락	훈민	충의	부용
신동초	신곡	금오	천보	발곡	효자
어룡초	효자	충의	천보	민락	부용
오동초	충의	민락	부용	효자	솔뫼
의순초	천보	금오	효자	신곡	충의
의정부초	신곡	발곡	솔뫼	금오	천보
의정부부용초	부용	민락	솔뫼	충의	효자
의정부서초	다온	의정부/의정부여	경민/경민여	호원	발곡
의정부송산초	송양	민락	충의	부용	효자
의정부신곡초	신곡	천보	금오	발곡	효자
의정부용현초	충의	부용	민락	솔뫼	효자
의정부장암초	발곡	동암	호원	신곡	회룡
의정부중앙초	의정부/의정부여	다온	금오	천보	신곡
의정부청룡초	발곡	신곡	동암	금오	다온
의정부호동초	호원	발곡	다온	회룡	동암
의정부호원초	호원	회룡	발곡	동암	다온
의정부효자초	효자	천보	충의	민락	신곡
호암초	회룡	호원	발곡	동암	다온
회룡초	회룡	호원	발곡	동암	다온
훈민초	훈민	송양	솔뫼	부용	민락
유양초(양주)	녹양	의정부/의정부여	경민/경민여	금오	다온
송추초(양주)	경민/경민여	다온	의정부/의정부여	녹양	금오
삼상초(양주)	경민/경민여	의정부/의정부여	다온	녹양	금오
산북초(양주)	의정부/의정부여	다온	경민/경민여	천보	금오
축석초(포천)	천보	금오	효자	충의	신곡
이곡초(포천)	천보	효자	금오	신곡	충의

【서식 1】

									타 시 도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 원서							접수번호
지원학생		① 현 주소
		② 재적(在籍) 학 교 명
		③ 성 명			⑤ 학 년
		④ 생년월일			⑥ 성 별
보호자		⑦ 주 소
		⑧ 성 명			⑩ 지원자와의 관계
		⑨ 전 화 번 호
☆ ⑪ 과거 의정부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가? (있을 경우 중학교명 기재/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 ⑫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학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가?								유 / 무
본인은 현 주소지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20 학년도에 ( )중학교 제 학년에 전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사항 ◈ [서약사항에 대한 확인․동의: 하단의 □에 √표시 및 자필작성] 위 기록 내용이 허위(위장전입, 배정중학교 미기재,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서의 전학 및 학교폭력 관련 사안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미고지 등)로 확인될 때에는 전학 배정이 취소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의 서약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전학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 )중학교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중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 작성시, 중학교 전학 예정자의 학교 배정을 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학생, 보호자),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중학교 배정을 위한 원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          )중학교장 귀하

【서식 3】

【의정부시 중학교 배정(전학) 유의사항】

1. 의정부시는 경기도 중학군(구) 고시에 의거 단일학군에 속하여 의정부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학은 불가합니다.

2. 관내 중학교의 기배정자 및 재학 중인 자가 타시도로 전학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배정된 학교 또는 재학중이었던 학교에 배정합니다.

3. 배정원서를 제출하여 배정통지서가 배부된 이후 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4. 전입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학자의 학적사항, 보호자의 거주이전 등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는 전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의정부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된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

으로 확인(위장전입)되었을 때는 배정이 취소되고 원재적교로 복귀 배정됩니다.

위의 모든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          )중학교장 귀하

【서식 4】

부분전입 사유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학생과의 관계 : ( 부, 모 )

□ 연   락   처 :

(미전입 사유기재)

위 사유로 전입생 (          )와 전입하지 못하여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관련증빙서류 1부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            )중학교장 귀하

【서식 5】

양육위임 동의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학생과의 관계 : ( 부, 모 )

□ 연   락   처 :

본인은  학생 (          )의 친권자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학생의 (       ) 인 (          )에게 위임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친권자 :                (인)

(            )중학교장 귀하

【서식 6】

학교장 추천서

□ 학 년   반 :

□ 학  생  명 :

□ 학부모  명 :

교육환경변경 전학 추천 의견 작성

20  년    월    일

○ ○ 중 학 교 장 (직인)

【서식 7】

담임 의견서

□ 학 년   반 :

□ 학  생  명 :

□ 생 년 월 일 :

교육환경변경 전학 추천 의견 작성

20  년    월    일

작성자: 담임교사 ○○○  (인)

○ ○ 중 학 교 장

【서식 8】

학부모 동의서

□ 학  생  명 :

□ 생 년 월 일 :

교육환경변경 전학 희망 의견 작성

(희망학교:           중학교 ※ 전학을 희망하는 1개 학교명만 작성)

20  년    월    일

위 학생의 학부모 : ○○○  (인)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 ○ 중학교장 귀하

【서식 9】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요청자			학교명			직위					성 명
						교장
전학대상자	주 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학 사 유
보호자	성명		(한글) (한자)					휴대폰번호
	현주소 : 우편번호 :
※ 관외배정 요청시 지망정보				1지망 지역명					2지망 지역명
재학증명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 ) 중학교에 입학(전입학)하여 본교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우편번호 □□□□□ 시(도) 구(군) 전화번호 FAX 번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전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0】

중학교 재취학 원서
학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면제․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일자	년 월 일	면제․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사유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본인은 위와 같이 (면제․유예․정원외 학적관리)하였던 바, 20 학년도 제 학년에 다시 재취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중학교장 귀하

【서식 11】

실 거 주  확 인 서

학생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실거주 주소 (실제 거주 확인상)
전재적교		학부모 성명
관리 번호		배정날짜

상기 학생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방문한 결과,

위 학생과 학부모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자                                ◇ 확인자

소 속 :                                  소 속 :

직 위 :                                  직 위 :

성 명 :             (인)                 성 명 :             (인)

20  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서식 12】

학부모 동의서

학생명 :

주민등록상 주소지 :

실제 거주지 :

학부모 성명 :             (인)

본인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의정부시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 및 「배정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본 중학교에 배정을 취소하고 원재적교로 환원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O O 중 학 교 장 귀하